건강보험 재정 2,000억 원 적자 기록
미국에서 우리 건강제도와 모든 병원들이 (군대 병원 배제) 다 사립이에요. 우리 건강보험제도도 대부분 사립이고 제일 가난한 사람과 늙은 사람들만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 우리의 건강제도를 비판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없다: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달 말 2,000억여 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조 5,000억 원인데 반해, 지출은 2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 2,200여 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 공단은 연초에는 보험료 수입에 지난해 건강보험 인상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적자 규모는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임금 수준이 지난해와 비슷해 보험료 수입은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지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여 앞으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짜 보면 좀 이상하다 — 미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니까 더 좋은 것 같다. 우리 정부가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험을 보장하니까 그 사람들위해 돈이 더 많다. 한국과 여럽식 제도에는 부자도 보험을 받으니까 정부가 돈을 누수하고 이렇게 대규모 영업을 쉽게 관리할수 없다.
계속 정부에게 이런 권력과 책임을 주면 앞으로 정부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벌써 미국에는 술과 담배의 값이 올라가면서 다른 특세금을생기고 있다.